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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소기업 노동자 27만명, 1조 2,500억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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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소기업 노동자 27만명, 1조 2,500억 임금체불
  • 양정혜 기자
  • 승인 2020.10.1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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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 87%, 3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 올해 채불액도 7200억원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지난해 1조원을 훨씬 넘는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7210억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전체의 73%인 1조258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노동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만 5,000곳의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27만 7,000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400억원 ▲2018년 1조 1,200억원 ▲지난해 1조 2,58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벌써 7,2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역시 22만 7,739건 중 19만 7,306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처리가 된 건수는 6만 2,100건(32%)에 불과했다.

이처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은 문제는 매년 그 규모를 더해가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만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하루하루 생계가 달린 생존의 문제”라며 “임금체불은 특히 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중소기업 이슈들에 대해 중기부가 책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혜 기자 yjh0214@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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