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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과급 타려고 허위 경영평가?...이상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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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과급 타려고 허위 경영평가?...이상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양정혜 기자
  • 승인 2020.10.1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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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성과평가로 올해 A 등급 받고 수천만 원 성과급
조명희 의원, "철저한 진상파악과 구체적 경영평가 기준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
성남 판교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사진=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성남 판교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사진=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허위의 기관 평가자료를 작성해 성과급까지 탔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맞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이 평가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당해 연도의 자료가 아닌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320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평가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보고서 제출은 2020년 기준 전년도, 즉 2019년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기술되어있다.

하지만 재단이 경영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2019년 자료가 아닌 2018년의 자료를 일부 사용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 원서에 3학년 성적을 빼고 2학년 성적만 기입했는데도 대학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노조 측은 재단이 2019년 성과평가가 아닌 2018년 성과평가 자료를 근거로 허위 사실에 의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과평가는 직원 성과급 및 기본급 지급을 위한 평가자료인데 ‘경영관리’ 평가지표 중 하나인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단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의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을 살펴보면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노력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노조가 지적한 성과평가 자료는 경영실적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평가 자료는 기관 경영평가가 아닌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자료로 경영실적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은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줄곧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된 성과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이사장이 부임한 2018년 12월부터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의 성과평가 자료가 경영실적 평가 근거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2018년도 보고서에도 2017년 성과평가가 사용됐다. 직원들의 보수와 관련된 성과평가는 경영평의 핵심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2019년 성과평가는 아직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7년에는 당시 성과평가 TF가 구성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2019년 성과평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 협의 중이다. 올해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이렇게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로 2019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우수재단으로 선정됐다. 김 이사장은 320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받은 고객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의 기초자료로 경영평가를 받았다면 재단과 상급기관인 원안위에 허위보고 및 평가부실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이런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파악과 구체적 경영평가 기준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혜 기자 yjh0214@channel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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